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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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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해우
3
보람
2
해냄
2
유진
1
동일
1
동인
1
단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05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24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3년
2021년
2020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3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20027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150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36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4다58901 판결
  [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][공2006.2.1.(243),171]
  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4년
38. 광주지법 2004. 7. 22. 선고 2003구합2984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90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39. 춘천지법 2004. 6. 10. 선고 2003구합2401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150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3년
2002년
42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두878 판결
  [취득세·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44]
  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2000년
1999년
46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9다4573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2.1.(99),27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지방세법

1997년
47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6누19147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35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5년
1994년
51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4누2077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4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52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2035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56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53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12219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7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1년
1990년
1989년
57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누5331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574;공1989.12.15.(862),1814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87년
1980년
59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누167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10.15.(642),13128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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